치매 환자를 돌보느라 지친 가족을 돕기 위한 “치매” “가족” “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6일에서 8일로 이틀 더 늘어난다.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문 병동과 인력을 갖춘 “치매안심병원”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3월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 관련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 가족 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가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이틀 더 늘어난다.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간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기관도 올해 5월부터는 88곳에서 200곳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치매” 환자 등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대상은 올해 1월부터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범위 대상이 넓어진 상태다.

 

“정부”는 치매 환자의 치료, “돌봄”에 필요한 기반 시설도 확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치매안심병원”에 건강보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범 사업도 시작한다.

 

정부는 그간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해왔으나, 병원 운영이나 인력 확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폭력” “망상” 등 행동 심리 증상(BPSD)이나 섬망 등 증상이 있는 중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해 90일 이내에 퇴원시키면 “요양병원” 일당 정액 수가(하루 4만6천590원) 외에 하루 최대 4만5천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보상하는 식이다.

 

다만, 환자가 퇴원한 뒤 30일 이내에 다른 “요양병원”을 포함한 “치매안심병원”에 행동 심리 증상 또는 “섬망” 증상으로 재입원할 경우에는 첫 입원 및 재입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환자당 하루 4만5천원씩 제공하면 병원 1곳당 연간 약 4억7천만∼9억9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중 치료를 통해 입원 일수가 감소하게 되면 연간 절감 비용은 약 47억원이라며 투입 비용을 제외하면 연간 최대 약 3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4곳으로 보면 총 148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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